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우리 세계에 큰 도전 중 하나로, 그 영향은 환경, 경제, 사회에 걸쳐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1992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이 글에서는 UNFCCC의 역사와 목표, 주요 내용, 그리고 현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역사와 목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및 개발 회의, 리우 회담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우 환경협약'이라고도 합니다. 1979년 G. 우델과 G. 맥도날드 등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이후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고,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들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습니다. 이후 199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였고, 1992년 6월 리우 회담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50개 국 이상이 가입하여 발효 조건이 충족되면서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 국가로 가입하였습니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국의 의무, 재정 지원, 기술 이전 등이 있습니다. 협약 가입국의 의무사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이산화질소 (N2O) 등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에서도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가입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한 번씩 주요 사안들에 대해 결정하는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3.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역할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일반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과 향후 절차에 대한 규정에 그치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채택될 의정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교토의정서, 1997년 12월 채택). 이는 전형적인 유럽조약 방식을 채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그 자체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협약 이후 체결된 '교토의정서'가 국제적으로 더 많이 인용됩니다.
지금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후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등의 결과물들의 토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리협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